▲ 충북학교운영위협의회 등 교육관련 4개 단체가 15일 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충북교육재정 위기극복을 위한 학부모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한 교육관련 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충북도학교운영위원협의회, 충북학부모회, 충북아버지회, 행복씨앗학교충북학부모네트워크회 등 교육관련 단체는 15일 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안에 가칭 ‘충북교육재정 위기극복을 위한 학부모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효율화 방안이 지방교육을 죽이고, 정부 책임은 회피하는 못된 행위라는 점을 교육가족들에게 홍보하고 대책을 모색하자는 게 학부모 대책위원회의 결성 목적이다.

이 단체는 “누리과정 국가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10대 복지공약 중 하나였는데, 이젠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분류해 충북교육청은 엄청난 재정압박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학생수를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정기준을 바꾸는 방안은 농촌지역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에 이어 등장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충북도교육청이나 교육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북지역 사회 전체의 현안이 됐다”며 “정부는 지방교육을 죽이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20.27%→25.7%) △누리과정 국가책임 법령 개정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도 중단과 농산어촌발전특별법 제정 △교원정원 확대·지방교육재정 자치권 확대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는 교사 정원을 줄이고 시간선택제교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들어있는데, 이 방안은 ‘예비교사’들을 자극했다.

앞서 전국교육대학생연합(전대련)과 청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는 모든 수업을 거부하는 동맹휴업을 단행했었다.

예비교사들은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OECD 상위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실현’이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려면 교사 정원을 늘려야 하는데도 정부는 오히려 재정 효율화란 명목으로 정원을 줄이는 건 시대흐름을 거꾸로 타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충북교육연대는 다음달 5일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을 해부하는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교육재정과 복지재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짚어보는 대책회의를 조만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