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중복 지원돼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일부 복지예산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청주시는 한정된 예산으로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벌이기 위해 ‘출산 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에 따라 셋째 자녀 이상에게 지급하던 양육수당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첫째 자녀에 30만원, 둘째 자녀에 50만원, 셋째 이상 자녀에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60개월간 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을 추가로 지원했다. 이렇게 지원한 양육수당이 연간 92억원에 달한다. 

또 청주시는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모든 아동에게 월 20만원(12개월 미만)에서 10만원(24개월∼5세 미취학 아동)씩 모두 310억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 올해 말까지 태어난 셋째 자녀만 양육수당을 그대로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수당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국민기초생 보장 수급자 가운데 조손가정에 월 3만원을 지급하던 수당 역시 폐지할 예정이다.

이들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급여를 받는 점을 고려했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과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판단, 폐지를 권고한 장수 수당의 축소도 검토하고 있다.

청주시는 2006년 7월부터 85세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청주에 거주한 노인에게 매월 4만원의 장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장수수당 수혜 대상은 6천900명에 달한다.

시는 현재 수혜 대상인 노인들에게는 수당을 계속 지급하지만, 내년부터 85세가 되는 노인에게는 수당 지원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중복 지원 복지 예산 정비를 요구하는 데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복지예산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