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이 27일 관내 폐기물 재활용업체 K사를 악취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해 줄 것을 충북도에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해 악취방지법을 개정, 적용 범위를 `전국 7개 공단'에서 다른 지역의 개별공장까지 확대하고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충북도가 음성군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악취방지법 개정 이후 개별 업체가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되는 첫 사례가 된다.

충북도는 내달 1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거의 그대로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음성군에 따르면 대소면에 있는 K사는 폐수처리 과정에서 생긴 오니(침전물)를 톱밥과 섞어 유기물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지난 15년간 심한 악취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었다.

개정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되면 1차 개선명령, 2차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종전에는 악취 시설을 적발해도 1차 개선권고, 2차 조치명령, 3차 과태료 100만원의 가벼운 조치밖에 취할 수 없었다.

실제로 음성군은 K사에 대해 발효시설 차단막 설치, 탈취제 살포 등의 개선조치를 명령하고 2007년 이후에만 4차례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의 입장을 듣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충북도가 우리 군의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악취 시설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