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청주서원·사진)이 대표발의한 퇴직 군인 및 유족의 150만원 이하 연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군인연금법 개정법률안이 11일 가결처리됐다.

지난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 연금법(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과 같은 취지이다.

현행법상 연금 수급 권리는 양도·압류·담보제공이 금지되는 한편 ‘민사집행법’에서 일정액 이하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호기준이 각 계좌별 또는 전체 금융권 예금 총액에 대한 것인지 기준이 불명확해 압류추심이 진행될 경우 채권자의 압류를 저지할 방법이 없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급권자의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입금토록 하는 한편 150만원 이하의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오 의원은 “군인 연금 수급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일정액 이하의 연금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명시해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게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