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10일 지방교육 재정이 파탄지경에 빠졌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강조했다.

이날 본청 모든 사무실에 공개된 간부회의에서 김 교육감은 “수년째 저성장 기조에 세수 감소세가 이어져 결국 교육재정 악화라는 결과를 낳았다”며 “내년에는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이후로 최악의 재정난을 겪게 될 것이란 전망이 있으니 교육재정은 ‘악화’를 넘어 ‘파탄’을 걱정할 정도로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간 교육청을 숨 막히게 했던 누리과정 예산 문제만 하더라도 당장 내년에 교육청이 새롭게 부담해야 할 재원은 1천300억원인데, 교육부는 아무런 보전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며 “올해는 (기획재정부가 교부한)목적예비비와 지방채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내년도 대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했고 시·도교육감들은 반발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세법개정이 이뤄지며 한시적으로 발생할 교육재정 결손액은 1천억원에 이를텐데, 여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부금 배정기준마저 바뀌면 충북의 재정결손액(표준교육비 감소액)은 350억원이나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란 명목을 내세워 보통교부금 교부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교부금을 17개 시·도교육청에 나눠줄 때 잣대로 사용하던 배분 기준을 바꾸려는 것인데 학생 수 비율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교육감은 충북도와 7개월간 줄다리기 하는 무상급식과도 이 문제를 연결했다. “만약 도가 무상급식 전출금을 100억원 줄이면, 누리과정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교육청의 재정압박 요인은 모두 2천억원 수준에 육박할 것”이라면서 “교육청 연간 예산 2조원 중 경직성 경비를 뺀 순수한 가용예산이 2천500억~2천600억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는 파산을 선언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특히 “흔히 재정이 어려울 때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독려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해볼 만할 때나 할 소리 아니냐”며 “도내 모든 교육가족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타개책을 찾는데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