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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저 의혹 해소돼야강대식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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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25  16: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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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건립을 추진했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20-17번지에 대한 구입과정과 아들 이시영씨의 지분매입 그리고 건물에 대한 공시가격을 ‘0원’이라고 한 것과 감정평가 자료를 삭제한 것 등,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내용들이 속출하면서 갖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

우선 왜 그랬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 무엇 때문에 청와대가 건물에 대한 평가결과 1억 원이나 되는 건물가격을 구태여 0원이라고 말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문제는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살게 될 사저 부지를 구입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을 지분 매수자로 하여 토지를 구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내곡동 20-17번지에는 한정식 집이 있었다. 그곳에 지어져 있던 건물의 가격이 약 1억 원 이상(서울시 부동산정보망에 올라 있는 한정식집 건물 공시지가는 4억 6800만 원 정도)을 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건물 값을 0원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건물 값이 이 부지의 공시지가에 반영되면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33)가 더 헐값에 땅을 샀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가격을 0원으로 발표했다는 의혹이 있다. 일리 있는 말이다.

경향신문은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지난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은 지 31년 된 폐허 같은 건물로서 (우리가) 직접 가서 떼 본 등기부등본에는 건물 공시지가가 ‘제로’였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임태희 비서실장은 거짓말을 한 것이다.

우리나라 등기부등본에는 건물에 대한 공시지가가 표시되고 있지 않다. 현재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 부동산정보광장에 보면 내곡동 20-17번지 개별주택공시가격란에도 “대상이 아님”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지은 지 31년이 지난 주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서울시가 무슨 이유로 개별주택공시가격란에 “대상이 아님”이라고 표기하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한 표시 자체가 어쩌면 더 국민들에게 의혹을 갖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이시형씨가 구입한 위 부지를 평가한 두 개의 평가기관의 가격은 약16억 7천만 원에서 17억 8천만 원이었는데 위 금액보다 이시형은 6억 원 이상 싼 가격에 구입하였다, 이시형씨가 매입한 가격은 위 토지 중 이시형의 소유지분기준으로 공시지가 906,756,250원에 근접한 가격이고, 우리 관행상 토지거래 가격이 공시지가의 적어도 2배 이상 차이가 생긴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거래금액의 진의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토지 등기부상에 실 매매 거래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도 의문이다. 또한 항간에 떠도는 말로 대통령실이 공동으로 토지를 구입하면서 매도자에게 필요한 매매대금을 그대로 지급하면서 이시형씨 부분은 싸게 그리고 대통령실 부분은 비싸게 매매가를 설정하여 결과적으로 국가가 이시형씨가 토지를 싼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었을 지도 모른다. 33살 밖에 되지 않은 이시형씨가 10억이나 되는 큰돈을 어떻게 마련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 하나 대통령실이 무슨 의도로 이시형씨와 공동으로 위 토지를 구입하였는지도 의문이다. 일반적으로 토지가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 재산권 행사가 불편하고, 더군다나 위 토지는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위하여 국가가 일정기관 보호를 해 줄 필요성 때문에 국가의 비용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를 개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위와 같이 볼 때 대통령실의 위 토지매입부분은 일반인들의 상식으로 보아도 의혹투성이 이며, 납득하기 어렵다. 그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이 몰랐다면 국가의 영도자로서 크나큰 결재라인의 문제이며, 알고도 그렇게 하도록 지시했다면 도덕적으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서양인들에게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상류층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인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국가지도자들의 도덕적 관념이 없어 보인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크나큰 불행이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이나 비서실은 이시형씨 지분을 국가가 인수하여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의 사후 경호문제가 해결된 이후 그 재산이 국가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해 놓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을 배신하지 않고 국가지도자로서 마땅히 국민들 앞에 떳떳해 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전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겠다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를 존중해 주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조치가 결국 그분의 뜻을 지켜준다는 것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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