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 교체 강행으로 야당 시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청주시가 관련 조례 개정안 재의요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주시 이충근 기획경제실장은 3일 브리핑에서 “시의회를 통과한 개정 상징물 관리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와 공포 보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주시의회는 지난달 22일 제8차 임시회에서 시가 제출한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그러나 이날 표결에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여하면서 ‘날치기’라는 비난을 샀다.

이에 반발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전원이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한 채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청주시장이 개정 조례 공포를 보류하고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재의요구는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지자체장의 지방의회 견제 수단 중 하나다.

지방자치법은 월권(지자체장 권한 침해), 법령위반, 예산상 집행 불가능 등을 재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실장은 이날 “개정 조례는 재의요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공포 보류 주장에 대해서도 “의회가 이송한 조례를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 요구하지 않아도 20일이 지나면 조례로 확정되는 것”이라며 공포 보류 또한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CI는 독창성 측면에서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선점하지 않은 씨앗 모양을 모티브로 삼았고 씨앗 안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청주의 전통과 역사를 무시하고 지역적 개성을 살리지 못한 기형적 이미지라는 시각은 새 CI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시는 조만간 CI 교체를 골자로 한 이 개정 조례를 공포하고 다음달 1일 통합 청주시 출범 1주년 기념식에서 새 CI를 공포할 계획이다.

6억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만2천812개 청주 시내 시설물에 붙어있는 기존 CI를 새 CI로 교체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