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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민원실 문턱 높다
김태순 기자  |  kts56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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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01  21: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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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순 대표기자
법원이 1994년 이후 사법정보화 사업에 1조 3000억원이 넘는 돈은 퍼붓는 등 민원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나섰다. 그 결과 세계은행 기업환경보고서(2012년)에서 한국 법원은 ‘계약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제도 부문에서 2위를 차지했다. 2007년 17위, 2010년 5위에 각각 15단계 3단계 상승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런 성적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며 사법 선진국인 독일 미국 프랑스에 앞선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법원 문턱은 아직 높다는데 공감할 것이다. 직원들의 불친절은 물론 무책임한 민원인 ‘뺑뺑이 돌리기’ 등 여전하다. 법원 민원실은 악에 받쳐 막말하며 싸우는 사람들, 협의이혼하러 나란히 걸어가는 다양한 연령대 커플들, 경매로 쫓겨날 판에 놓인 임차인들... 한평생 사는 동안 법원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갈 필요가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 누구도 사회 생활하는 동안 법적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다. 특히 법을 몰라 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그러다 보니 법원 민원수요가 폭주해 담당자들이 애를 쓰는 것도 안타깝다. 하지만 내 가족 내형제라고 생각하고 민원인을 대하면 한결 나아질 것이다.

1일 오후 1시30분 청주시 산남동 청주지방법원청사 민원 경매계 창구. 일에 지쳐서 그런지 창구 직원들은 무표정에 말투도 퉁명스럽다. 불친절에다 답변도 불성실하다.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하라며 귀찮은 듯 핀잔을 준다. 일반 행정관서 민원실 분위기를 기대했다간 실망하기 십상이다.

경매기록열람신청서 작성 후 ‘문서 송달 내역을 열람’하러 왔다고 경매 담당자에게 얘기했다. 담당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아야 열람이 가능하다고 한다. 대표자 본인이 왔는데도 법인등기부등본을 요구한 것이다. 얼마 전에 경매서류를 열람하고 필요한 서류를 복사할 때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요구하지 않았다. 마지못해 옆 사무실 등기과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러 왔다고 담당자에게 부탁하자 법인카드를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한다. 다시 경매계 담당자에게 법인카드를 가져오지 않아 법인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다고 사정하니 등기과에 다시 얘기하면 발급해 준다고 해 갖더니 다른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보이자 발급해 준다.

이어 경매 담당자가 서고에서 두툼한 경매서류 뭉치를 가져와 필요한 것을 찾으라 한다. 한참 찾던 중 이를 이상하게 여겨 “경매 문서 송달 내역을 열람하러 왔다. 많은 서류뭉치 중에서 송달 내역을 찾기 힘들다”며 다른 방법이 없느냐 질의하자, 담당자는 짜증을 내며 질문하지 말고 무조건 서류에서 찾으면 된다고 핀잔까지 준다. 이를 지켜보다 못한 상사가 송달내역은 전산화 돼 있어 서류에는 없다며 다른 직원에게 찾아 줄 것을 지시한다.

이에 담당자에게 송달내역이 서류에 없는데 찾으라 했냐고 항의하자, 그제서야 마지못해 “미안하다. 열람 업무이외 다른 업무를 모른다”고 얼버무린다. 10년정도 공직자 생활을 한 창구 직원의 구차한 변명이다. 이처럼 사무적으로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식으로 민원인을 대해서 되겠는가. 전산화된 송달내역 열람하는데 10분도 걸리지 않는 민원을 담당자의 무성의와 업무 미숙지 등으로 서류를 찾으며 실랑이를 하느라 40분이상 허비하는 등 골탕을 먹은 생각을 하면 지금도 화가 치밀어 온다.

이제 청주지방법원 민원실도 변해야 한다. 민원이 폭주하면 퇴직공무원을 배치해 민원을 거들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언론인이 가도 이처럼 홀대 받는데 일반 민원인이 가면 오죽하겠는가. 청주지법은 지난해 2월13일 여성 최초 조경란 법원장이 취임했다. 올 2월 다시 유임됐다. 조 법원장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법원’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청주법원 민원실만큼은 국민과의 소통은 무관해 보인다.

국민과의 소통은 민원실 무턱부터 낮춰야

국민과 소통하려면 법원 민원실 문턱부터 낮춰야 한다. 법원 민원실이 변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소통은 요원하다. 국민들은 많은 걸 기대하지 않는다. 법원 창구에 가면 내 집처럼 편안하게 상담도 받고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는 ‘사랑방’ 같은 민원실을 바란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공직자는 민원창구에서 떠나야 한다. 주인을 머슴으로 착각하는 공직자는 퇴출돼야 마땅하다.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이 되려면 민원실 창구 직원부터 물갈이 해야 한다. 마음이 따뜻하고 인성교육이 잘된 직원을 창구에 배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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