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1일 무상급식 예산 중 식품비의 70%만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도교육청이 전날 전면 무상급식 이전부터 시행된 초·중학교와 특수학교의 무상급식에도 국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았다고 밝히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박은상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고보조금뿐만 아니라 충북도에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모두 국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도교육청에 지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는 급식 종사자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도는 또 이날 교육부에서 확보한 도교육청의 지난해 학교회계직 총액 인건비 내역도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영양사(203명), 조리사(210명), 조리원(912명), 배식보조(134명)가 포함돼 있다. 또 '학교회계직 총액 인거비는 수익자 부담 인원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을 제외한 것으로, 교부 인원과 금액을 교부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교육부가 급식 종사자의 인건비를 총액인건비에 포함해 도교육청에 교부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박 기획관은 "국세로 지원되는 것은 모두 국비"라며 "재원의 뿌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품비의 70%만 지원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없다"며 "다만 도교육청이 다른 교육사업을 도와달라고 요청한다면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여전히 무상급식비 가운데 인건비·운영비·시설비는 교육청이, 식품비는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가가 교육기관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청 고유 재원으로, 국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신경인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지난 2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가 교육기관 운영을 위해 교부하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청의 고유 재원으로, 국비와는 엄연히 구별되는 데도, 충북도는 이걸 두고 국비에서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북도의 5대 5 분담 원칙 파기로 재정 결손이 발생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급식비의 일부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선택적 급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19일 부담키로 한 식품비 359억원(도비 144억원, 시·군비 215억원) 중 35%에 해당하는 50억원을 도내 11개 시·군에 교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