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인 충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이 20일 무상급식 관련 도비 보조금 전출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무상급식 분담액'을 둘러싼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자칫 일부 급식 비용을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된다.

충북도가 도교육청과의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도비 보조금을 11개 시·군에 전출하자, 도교육청은 20일 "5대 5 분담원칙을 파기한 책임은 충북도에 있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신경인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비에 국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뒤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충북도의 5대 5 분담 원칙 파기로 재정 결손이 발생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급식비의 일부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선택적 급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 국장은 “도교육청이 식품비의 70%만 부담하겠다는 도의 분담계획을 그대로 시행하면, 지자체(충북도와 11개 시·군)보다 2018년까지 1023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학교운영, 저소득층 지원,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대한 결손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학생 1인당 기관별 지원액은 도교육청이 40만원인 반면, 도는 25만 9000원으로 분담액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며 "도가 5대 5 분담원칙 파기로 재정결손이 발생할 경우 결손액 98억원(학생 1인당 7만1290원)은 학부모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신 국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중학교 무상급식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1년 이후 4년간 진행한 무상급식 분담률을 제시하면서 "이미 5(도＋11개 시·군) 대 5(교육청) 원칙은 깨진 상태"라고 거듭 강조했다.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무상급식비 총액에 대한 도교육청 분담률은 2011년 55.5%(424억원), 2012년 52.4%(474억원), 2013년 50.1%(469억원), 2014년 55.1%(533억원)였고, 4년간 도교육청은 충북도와 11개 시·군보다 229억원을 더 부담했다.

신 국장은 "국가가 교육기관 운영을 위해 교부하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청의 고유 재원으로, 국비와는 엄연히 구별되는 데도, 충북도는 이걸 두고 국비에서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북도가 조례에 근거를 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무상급식 예산 지원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부당한 만큼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전날 무상급식 예산 중 일부인 50억원을 일선 시·군에 교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