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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 어떻게 손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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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17  18: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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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익 전 충북단재교육연수원장
우리 국민들의 교육열은 세계 수위(首位)를 다툴 정도로 높으면서도 정작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수장 선거에는 무관심하다. 유권자가 직접 뽑은 서울교육감의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내리 네 번째나 중도하차 위기를 맞고 있다. 법정을 드나들며 전혀 반성의 기색조차 없다. ‘나 몰라’로 오히려 법을 우습게 알다가 자리를 잃고 나면 보전받은 선거 비용까지 고스란히 토해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린다. 당선 후 이런저런 후유증으로 본연의 업무보다 법적 대응에 잰걸음한 시간과 몰입을 생각하면 서울 교육은 질식 상태다.
 
선거란 참으로 묘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꾸며내 상대를 난도질하고 정치판을 흉내내다가 망가진 운명의 실체를 자주 접해왔다. 후보자간 뒷돈 거래 등 물고 물린 지난해 6․11 지방선거 후유증으로 아직 법정을 드나든다. 표밭이야말로 사활의 비수다. 내 편 만들기가 첫 번째 승부수다. 다음으로 자금을 꼽는다. 확실한 투자도 아닌 밑 빠진 독에 쏟아불 수억 단위 돈줄이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나 별다른 비전도 없이 이권 챙기기와 대접받는 자리 쯤으로 생각해온 무지를 고스란히 감당한 피해까지 드러나는 현실이다. 학부모, 교사 등 선택된 숫자의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교육감 선출권이 문제가 많다하여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도입된 직선제를 만병 통치약처럼 환영했다. 그러나 현행 선거제도는 △어마어마한 선거비용 △묻지마식 후보자 난립 △무관심한 표심 △정당 및 이익단체개입으로 정치화 혼조 △포퓰리즘 인플레 △지자체장과의 다른 방향성 등 배앓이가 심하다. 이에 대한 반성적 비판과 더불어 설득력을 얻은 개편안이 솔솔 감지된다.

꼼꼼 들여다보면 아직도 총론 수준에서 머무는 혼란을 지울 수 없다. 변화의 시대, 대체로 관리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바뀌기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눈 감고 아웅’식으로 교육이란 명함을 업고 극히 비교육적으로 질주한다. 딱 맞아 떨어질 묘약의 처방은 누구도 어려우나 교직원과 학부모 정치권 입장 모두 어떤 제도가 교육적이며 아울러 교육감의 위상을 고려한 선거방식인가에 대한 판정은 가닥이 잡힌다.

교육감은 인사와 재정 등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선거를 앞둔 교직원의 줄서기와 분열로 인한 교육공백은 검증된 사실이다. 선거운동 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대대적 홍보도 좀처럼 먹히질 않는다. 투표 전날까지도 관계자나 극소수 유권자를 제외하고는 교육감선택 권리조차 몰라 오죽하면 ‘깜깜이 선거’라 했을까?

간선제,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등의 대안이 꼭 직선제보다 낫다는 확신은 없다. 그러나 일부에서 교육자치를 영원히 가릴 탁상공론의 전형이며 적잖은 문제점을 지닌 정당공천제나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가 정치권에서 심심찮게 어필되고 있음은 교육자치법의 근본을 무시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한 쪽에선 공감대가 어느 정도 무르익어 실질적 접근을 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띄우나 좀 더 두고 봐야 알 일이다. 직선제는 살리되 교육자치와 교권확립이 보장된 범위여야 한다. 자성적 예언인 피그말리온 효과처럼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야 긍정적 에너지가 모이고 치유도 가능하다. 교육에 문제가 없는 곳은 세계 어느 나라도 없다.

교육감은 시·도교육의 최고 책임자다. 교육 경쟁력은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볼 때 국가의 미래는 교육에 달렸고 교육의 미래는 사실상 교육감의 리더십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백년지 대계'란 큰 전제처럼, 구멍 뚫린 제도 소질에 이상적 엑기스만 모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아무리 새롭고 커다란 변화를 보증할 제도나 법이라 해도 ‘교육 본연’을 외면할 경우 다시 오류의 프레임에 갇힐 수 있음을 지적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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