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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정당화가 답이다홍득표 인하대 사범대 교수,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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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19  14: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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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당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에 이어 여야 모두 당 대표 선출과정의 돈 봉투 사건까지 폭로되어 정당의 입지가 그 어느 때보다 좁아졌다. 기존 정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위기를 맞이한 여야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처절하게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집권여당은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를 출범시켰다. 박 위원장은 해충이 죽어야 농작물이 잘 자란다는 말로 고강도 공천개혁을 예고하고 있으며, 당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치운명을 건 건곤일척의 승부수를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정치력의 시험대에 조기 등판한 것이다. 야권도 어렵게 통합을 성사시켰고, 경선 사상 최대 규모의 당원·선거인단 참여를 통하여 한명숙 전 총리를 대표로 선출하였다. 한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MB정권 심판, "정책과 노선을 혁신하고 과감한 인적쇄신으로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에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모두 인적쇄신을 강조하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개혁을 통하여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대거 후보로 내세우겠다는 전략이다. 맞는 말이다. 코앞에 닥친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천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우선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여 당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인적쇄신이 가장 절박한 당면과제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정당의 근본적인 개혁은 원내정당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정당의 공천 물갈이가 40%내외로 이루어졌다. 초선의원 비율도 17대 국회 63%, 18대 국회 45%에 달했지만 정당과 국회는 변하지 않았다.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물이 금배지를 달고 여의도에 입성했지만 국회의 구태는 반복되었고 최루가스까지 등장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의의 전당이며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여야의 정파적 이해의 격전장이나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 의회정치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은 국회의원의 자질과 능력에도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당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원내정당은 선거 끝나면 '동면상태'

정당개혁이 의회정치 활성화의 지름길이다. 정당이 죽어야 의회가 산다고 극단적인 주장을 했던 입장이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정당개혁을 외치고 있다. 인적쇄신도 중요하지만 한국정당의 운영모형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원내정당화를 주장하고자 한다. 원내정당은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식이 아닌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식 모형이다. 정당이 발전되지 않고 내각제는 작동될 수 없지만 대통령제는 다르다. 정당은 선거 약 6개월 전부터 공직후보를 공천하고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선거공약을 대신하는 당 강령(platform)을 내걸고 선거가 끝나면 정치전면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당선 된 당 소속 의원중심으로 원내에서 의회를 운영하는 것이다.

원내정당화가 되면 중앙당도 중앙당사도 중앙당 사무처 요원도 필요 없다. 천막당사란 말이 나올 수 없다. 당 대표도 필요 없다. 당 대표 대신 전당대회 의장이 대통령후보 공천과정을 관리하면 그것으로 임무는 종결된다. 당 대표 대신 각 당의 원내대표가 원내에서 소속의원을 이끈다. 당사는 국회에서 교섭단체에게 제공하는 공간을 원내대표가 사용하면 된다. 돈 먹는 하마와 같은 중앙당 운영비도 절약된다. 지구당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폐지했던 것이다. 국회의원 등 공직후보는 국민참여 형식으로 공천되기 때문에 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경선만 관리하면 된다. 선거는 철저하게 후보 중심으로 치러진다. 국회가 당론 대신 의원중심으로 운영된다.

원내정당은 선거 때 후보공천, 선거공약 개발, 선거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선거가 끝나면 원외요소를 말끔히 정리하고 동면상태가 되는 것이다. 원내정당은 선거 때 반짝 활동하고 선거가 끝나면 의원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 정당 개혁의 핵심을 원내정당화에 두었으면 한다. 정당이 죽어야 의회가 살고, 의회가 활성화되어야 결국 정치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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