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청주서원·사진)은 20일 관세청 직원의 수입물품 통관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손실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관세청 직원의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물품 파손 등 손실이 발생할 경우 직원 자비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물론 인사고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마약 등으로 의심돼도 손실 보상 우려 물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사를 기피하는 등 업무수행이 위축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소방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에서는 손실보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 의원은 “마약반입 검사 등 직원들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위해 손실보상 근거 마련과 함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