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지방교육세 전출주기를 ‘매월’에서 ‘분기별’로 늦추기로 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연간1300억원대, 매월 평균 100억원 이상인 지방교육세를 교육청에 천천히 넘겨 주겠다는 도의 방침에 교육부 재정평가를 앞두고 있는 도교육청은 애를 태우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도는 교육세 전출주기를 분기별로 조정하는 방침을 확정해 최근 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시·군과의 형평성, 타 시·도의 사례를 고려한 것일뿐 별다른 의도는 없다는 게 도의 공식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교육세 전출시기를 못박은 법령도 없고 충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에 관한 조례에는 ‘시·군이 징수한 도세 중 일부를 시·군에 배분하는 일반조정교부금은 매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배분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이를 근거로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타 시·도와의 형평성'이란 것은 강원·전북·전남·경북·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처럼 분기별로 1년에 4번 지방교육세를 교육청에 전출하는 흐름에 따라가겠다는 얘기다.

‘시·군과의 형평성’이란 의미는 도가 시·군에 일반조정교부금을 분기별로 배분하듯이 도교육청에 대한 전출주기도 이것에 맞춰야 공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도는 전출시기를 조정한 배경을 타 지자체와의 흐름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최근 벌어지는 도와 도교육청의 갈등관계를 고려하면 곱게 볼 수만은 없다.

도교육청이 도의회 독립청사 용지로 옛 중앙초교 부지를 무상제공하라는 도의 요구를 거부(3월26일)한데 이어 2000∼2007년분 학교용지부담금 미납금 550억원을 속히 해결할 것(3월 27일)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감정 상한 도가 어깃장을 놓은 것이란 해석까지 나오는 이유다.

앞서 충북도는 2013년 1월에도 교육세 전출주기를 분기별로, 또는 연말에 한꺼번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검토했다가 비판적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철회했었다.

도는 지난 2월말 27억9000만원을 도교육청에 전출했는데 이 돈은 지난해 도가 미지급했던 것이다.

도교육청은 도의 방침에 적지않게 당황하고 있다. 도가 지방교육세를 제때 넘겨주지 않으면 하반기에 있을 교육부의 재정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법정전입금 전입률 평가에서 충북교육청은 2013년 상반기 13위(전입률 19.8%), 2014년 상반기 11위(20.9%)로 하위권을 맴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