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6억원 이상 주택매매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반으로 줄이는 이른바 ‘반값 복비’가 충북에서도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가 조만간 조례를 개정하기로 한데다 공인중개사협회 등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달 중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에는 주택 매매가격이 6억~9억원 미만일 때 수수료 상한요율을 기존 0.9%에서 0.5%이하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또 임대차의 경우 3억~6억원 미만일 경우 0.8%에서 0.4%이하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8억9000만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경우 수수료 최고액이 당초 801만원에서 445만원으로 낮아지며 임대차의 경우 절반수준으로 낮아진다.

그러나 이런 혜택을 받는 층이 충북지역의 경우 전체 거래의 1% 수준이어서 ‘부자들만을 위한 반값복비’라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충북지역 전체 주택매매건수는 3만4520건 중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의 매매 건수는 378건으로 전체의 1.1%에 불과하다.

매매가가 9억원을 초과한 경우는 단 59건이었다.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주택 임대차 거래는 100건으로 전체(3만2076건)의 0.31%였다.

하지만 충북지역 주택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6억원 미만의 중개수수료는 현행과 같다.

현재 5000만원 미만은 0.6% 이내(한도액 25만원), 5000만~2억원 미만은 0.5% 이내(80만원), 2억~6억원 미만 0.4% 이내(한도액 없음) 등이다.

또 임대차의 경우 5000만원 미만 0.5% 이내(20만원), 5000만~1억원 미만 0.4% 이내(30만원), 1억~3억원 미만 0.3% 이내(한도액 없음), 주택 외(토지·상가 등) 수수료율 상한은 0.9%(한도액없음) 등이다.

이에따라 충북지역 부동산업계의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되는 금액의 거래건수가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인중개사측은 현행 상한제 대신 고정요율제를 요구하고 있다.

윤창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 청주상당구지회장은 “정부나 충북도의 방침은 잘사는 사람의 중개수수료만 다운시킨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애매하게 수수료율을 ‘0.5%이내’라고 정해놓으면, 실제로 수수료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고객들과의 분쟁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