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 연 1%대로 떨어졌다.

급증세인 가계부채 등 부담은 크지만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낳을 정도로 미약한 경기 회복세에 자극을 주기 위한 결정이다.

한은은 12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종전 연 2.00%에서 1.75%로 내렸다. 지난해 8월과 10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린 데 이어 다시 5개월만에 0.25%포인트 인하한 것이다.

지난해 두차례 금리 인하와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에도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자 성장 모멘텀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 인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펴는 나라들이 늘면서 ‘통화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된 점도 이번 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꼽힌다.

올해 들어 유럽중앙은행(ECB)은 양적완화에 나섰고 중국, 인도, 덴마크, 폴란드, 인도네시아, 호주, 터키, 캐나다, 태국 등 많은 나라가 기준금리를 내렸다. 엔화와 유로화의 평가절하는 이미 우리 수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데에 도움이 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소비와 투자 부진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며 “금리 인하가 실물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리인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크다.

작년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 이후 지속돼온 가계부채의 급증세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층 더 가속도를 낼 수 있다. 풀린 돈이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에 몰려 전세가격과 집값만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중후반으로 예상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개시 등 출구전략의 본격화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내외 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도 유의해야 한다.

이날 결정은 비교적 ‘깜짝 결정’에 해당된다.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채권시장 전문가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14명 중 92.1%가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