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는 약 70명이 ‘간통’ 전과자들이 전과자 신분에서 벗어나게 됐다.

26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주지법이 간통죄로 유죄 판결한 피고인은 70명 가량이다.

이 중 6명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나머지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청주지법은 지난 7일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50대 보험회사 여직원과 성관계를 한 50대 남성 등 이 둘을 간통 혐의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6일에는 간통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사진작가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로 감형했다.

하지만 실형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 남성과 성관계를 한 50대 연주가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 받았다.

2012년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종업원과 바람을 피운 30대 남성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여성 종업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1년에도 결혼식 주례를 선 목사와 신부가 간통 혐의로 기소돼 이 둘은 나란히 법정 구속됐다.

이같이 간통 혐의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이들은 이번 위헌 결정으로 전과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종전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을 소급해 위헌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2008년 10월 31일 이후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특히 구속 영장이 발부돼 수감됐거나 실형 선고로 교도소에 복역한 사람은 구금 일수만큼 형사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위헌 결정을 했다고 간통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형사처벌을 안하는 것”이라며 “유죄를 받은 사람은 재심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고, 구금 일수만큼 보상도 이뤄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