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선택 대전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10일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을 촉구했다.

이시종 충북지사,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안희정 충남지사와 여야 국회의원 13명은 10일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최근 정부가 ‘규제 기요틴(guillotine) 민관합동회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충청권의 공동 위기감을 느낀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대해 정부 입법사항인 시행령, 지침 등 개정을 통해 수도권 규제사항을 해제시켜왔다.

앞으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다시 시행되면 충청지역과 강원지역 등 비수도권에서의 기업 이전과 신규투자 위축, 기존 기업들의 수도권 유턴현상이 본격화돼 비수도권의 경제공동화와 성장기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현재 인구의 49.4%, 100대 기업 본사의 95% 등이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조만간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설 것”이라며 “사회·경제적 불균형과 격차가 심각한 상황을 외면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의 길을 가로막는 높은 장벽을 쌓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규제 기요틴 논의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켜야 한다”며 “특히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한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4가지 사안에 대해선 규제개혁 논의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등 각종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정부의 독단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계획을 철회할 것과 비수도권의 내부경쟁력이 확보되기 전까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선 국가균형발전 後 수도권 규제 합리화’원칙에 따라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완전 정착되고, 비수도권의 내부경쟁력이 확보되는 2030년까지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수도권의 집중화·과밀화에 따른 국토의 기형적 발전 문제 해결방안으로 비수도권에서도 기업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자금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선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