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 교부세 폐지로 촉발된 충북도와 청주시의 ‘재정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는 복지 관련 예산을 더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도는 추가로 보조할 명분이 없고 가용재원도 넉넉지 않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8일 두 지자체에 따르면 도는 아동복지기반조성, 아동급식,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재가노인서비스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지원 등 시의 32개 복지사업(경제·농업성 4개 포함)에 17억4천922만7천원의 도비를 지원했다.

시는 그러나 이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갖고만 있다. 예비비로 돌려놓은 셈이다. 도를 향해 일종의 시위를 벌이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시는 돈을 더 얻어내 추가경정 예산 편성 때 각 사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시 예산부서는 “도비 지원 비율을 한꺼번에 너무 줄인 것이 문제”라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추경 예산을 편성해 도비를 더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분권 교부세 폐지가 이번 일의 배경이 됐다. 중앙정부가 복지사업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면서 사업비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2004년부터 지원한 분권 교부세는 지난해를 끝으로 폐지됐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용처를 정할 수 있는 보통 교부세에 편입된 모양새다.

도는 이에 따라 청주시 기준으로 작년 사업별 평균 26%이던 도비 지원 비율을 평균 5%로 줄였다. 만약 작년 수준을 유지했다면 도는 87억4천396만4천원을 지원해야 했다.

그러나 17억4천922만7천원만 내려주면서 총 사업비를 331억4천401만8천원으로 잡았던 시로서는 69억9천473만7천원이 ‘펑크’ 난 셈이다.

시는 일단 본예산에 작년 시비 수준(74%)인 244억5만4천원만 편성했다. 시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도만 바라보고 있지만, 도는 묵묵부답이다.

도 예산부서의 한 관계자는 “분권 교부세 폐지로 관련 사업은 시·군의 업무가 됐다”며 “분권 교부세가 존재했을 때도 국고보조 사업과는 달라 도의 부담 의무는 없었지만, 일정 비율을 지원했던 것이다. 단박에 지원을 끊을 수 없어 일부라도 내려줬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군에 배정되는 보통 교부세에 분권 교부세 관련 사업 대상 인원과 시설 등 수요가 반영됐을 것”이라며 “이제는 명분이 없고 도의 가용재원도 넉넉지 않아 추가 지원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도는 다른 시·군은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용하고 있는데 도내에서 재정 규모가 가장 큰 청주시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쓸 돈이 없다는 얘기는 시도 마찬가지다. 도와 시가 ‘재정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32개 복지사업은 결국 69억9천473만7천원만큼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단체들은 복지정책을 정상적으로 시행하라며 추가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어 도와 시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