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봉순)는 3일 제337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책복지위는 건의안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국토의 이용 개발과 지역경제 육성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규제합리화’는 1982년 수도권정비법 제정 이후 정부가 꾸준히 제시해 온 원칙이자 대국민 약속”이라며 “그럼에도 수도권 규제완화가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활성화의 특효약인 양 지방과의 조율없이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현재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지역내 총생산(GRDP)의 50%, 100대 기업 본사의 95%가 밀집한 상황에서 규제마저 풀리면 비수도권의 수도권 예속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책복지위는 수도권규제완화에 앞서 비수도권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수립·추진과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한 수도권규제완화 관련 과제 4건을 즉각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가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 기반임을 인식하고,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관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안건은 오는 5일 열리는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