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청주시가 발주한 각종 용역의 적정성 등을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최진현(용암·영운·사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2일 청주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기획경제위원회는 용역 마피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015년 본예산에 편성된 청주시의 각종 용역비는 170여억원으로 추경 편성 예정분까지 고려하면 200억원에 달한다”면서 “일부 용역은 용역결과가 시정에 반영되기는커녕 사장되는 캐비닛 용역으로 전락했고, 대행업체 용역은 ‘용피아’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주시가 지난해 말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을 예로 들면서 “언뜻 공정하고 투명해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용피아’의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실적 점수와 적격기준 점수 때문에 신규업체는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존업체에 대한 평가와 행정조치 여부 등은 아예 배점에서 제외해 말이 공개경쟁입찰이지 시가 제도적으로 용피아를 육성하고 보호하는 우를 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는 정부와 충북도가 정한 선정 기준이 그렇다고 설명하는데, 잘못된 제도는 바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잘못된 제도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시도 용피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지난 5년 동안 시가 발주한 학술, 연구, 설계, 대행 용역과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용역을 분석해 특정인, 특정학교, 특정업체에 쏠린 불공정 용역을 색출할 방침”이라면서 “불공정 용역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용역마피아와 청주시의)큰 저항이 있으리라 예상된다”고 우려하면서도 “불공정 용역으로 낭비하던 시민의 혈세를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시 등에 당부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생활쓰레기 6개, 음식물쓰레기 8개 구역 수거 대행업체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했다.

1993년부터 장기간 유지해 온 수의계약 방식을 공개경쟁입찰로 변경한 것이었으나 실적이 없는 신규 업체는 단 1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최 위원장이 이날 생활 폐기물 수거 대행 용역업체 선정을 사례로 제시하기는 했으나 기획행정위원회의 칼끝은 연구·학술·기술 관련 용역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정 대학이나 회사 등이 용역을 독식한 사례와 시내버스 중앙차로제 타당성 연구용역 등 발주처(청주시) 입맛대로 결과물을 내놓고도 사장된 사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시 용역과제심의회는 연간 약 100건의 연구용역 과제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있다.

5분 발언 이후 기자들과 만난 최 위원장은 “용역과제심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용역도 상당수일 뿐만 아니라 시가 설정한 추진방향대로 맞춤형 결과물을 제출하는 의미 없는 용역도 적지 않다”며 “시 발주 용역을 둘러싼 독식, 비리, 담합, 불공정 등의 의혹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