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등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된 김병우(58) 충북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27일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이날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교육감 결심공판에서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교육발전소 엄모(43) 사무국장에게는 징역 6월을, 충북교육발전소에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들이 기부한 양말의 액수가 190만원으로 상당히 고액인 점과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 처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최후변론에서 “충북교육발전소가 선거를 위한 조직이었다면 3년간 수백 건의 사업 가운데 단 두건만 선거운동을 위해 추진했겠느냐”며 “충북교육발전소는 시민단체 본연의 활동영역을 고수해 온 단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교육의 수장이 피의자 신분을 벗고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도민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솔로몬의 판결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3년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어버이날 행사를 하면서 학생들이 쓴 편지 1천700여통에 양말 2천300켤레를 동봉해 학부모에게 보낸 것을 기부행위라고 판단, 김 교육감과 엄 사무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추석 때 김 교육감 명의로 회원 519명에게 편지를 발송해 지지를 호소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