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비서실의 요청을 받아 주민의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한 충북 보은군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입건될 처지에 놓였다.

보은경찰서는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군내 11개 읍·면 주민복지 관련 공무원들을 줄줄이 소환해 주민의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한 부분에 관해 수사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전 군수 비서실에서 메일로 보낸 불특정 다수의 명단과 주소를 받아 해당 주민의 동의 없이 생존 여부 등을 파악해 보고한 혐의다.

경찰은 행정 전산망을 이용해 생존 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주민 의사와 상관없이 무단 수집한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다.

군수 비서실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상혁 군수에 관한 결심공판을 하루 앞둔 당시, 황급히 불특정 다수의 명단을 적은 메일을 읍·면 주민복지 담당에게 보내 이날 오전까지 생존여부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다.

메일을 받은 각 읍·면 주민복지 담당 공무원은 이날 오전 내내 주민등록 프로그램과 주민 색인 등을 살펴본 뒤 해당 지역 이장 등을 통해 메일에 적힌 주민의 생존 여부를 확인해 비서실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일부 면은 해당 주민의 동의 없는 정보수집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비서실의 요청을 거부하기도 했다.

비서실에서 생존 여부 등을 파악해 달라고 보낸 명단이 특별한 기준 없이 작성된 점도 석연치 않았다.

한 주무관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떤 목적에서 주민정보를 파악해 달라는 내용도 없어 비서실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진위를 파악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하는 내용인지 따져보고, 지난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비서실 관계자를 불러 어떤 의도로 주민 정보 수집을 요청했는지도 추궁했다.

비서실 관계자는 “이틀 뒤 남부 3군 인구 늘리기 대책회의에 참가하는 군수에게 실제 인구 현황을 등을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급히 생존 여부 등을 파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명단은 평소 비서실에서 보관하던 명단을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 수사결과 당시 비서실에서 파악했던 주민정보는 ‘남부 3군 인구 늘리기 대책회의’서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어떤 용도로 파악한 주민정보인지, 이러한 무단 정보수집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이번 주 안에 이들에 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