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방송 토론회에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영훈(59) 충북 진천군수에게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19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린 유 전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무소속으로 진천군수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남모(58)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허위사실을 선거가 임박해 전파성이 높고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공표해 명예훼손은 물론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그렇지만 이를 반성하지 않고 정당한 행위로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전 군수는 “직접 확인하지 않았지만 의심할 만한 허위사실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유라도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다. 공인의 입장으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유 군수는 지난 5월 13일 지방선거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김종필 후보가 사채업을 운영했고 도의원 시절 군 관련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3차례에 걸쳐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6월 1일 이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지역 주민 1만5천여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3차례에 걸쳐 발송했다.

유 군수에게 징역형이 구형되면서 진천군청 직원과 지역주민들이 술렁이고 있다.

진천군청 내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벌금형 정도로 예상했는데 징역형이 내려질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오는 23일로 예정된 선고에 대한 전망을 하기도 했다.

진천군청의 한 직원은 “예상외로 구형량이 높다”며 “이러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돼 재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던 일부 정치권 인사는 유 군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군수직 박탈 등을 염두에 두고 재선거 등을 준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만일 유 군수가 오는 23일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게 되면 일찌감치 진천지역이 재선거 분위기에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지난 지방선거도 진흙탕싸움을 하면서 지역의 분위기가 어수선했다”며 “또다시 선거를 치른다면 지역이 만신창이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지으면 당선 무효 또는 직위 상실된다.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1시 2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