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인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가 늦어질 전망이다.

29일 ‘청주시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푸드원텍은 “시의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제도와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시는 친환경 급식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으면서도 친환경 농산물 공급업체의 자격 기준과 처벌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 친환경 취급자 인증과 식재료 우수 관리업체 지정 체계도 갖추지 않았다.

친환경농산물의 의무 사용 비율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가 만든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GAP(우수관리 이력인증) 농산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조차 두지 않고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시 조례가 친환경 농산물로 규정하고 있는 ‘품질인증 농수산물’은 이미 사문화한 것으로, 지금은 GAP 농산물로 통용되고 있다.

연구팀은 GAP농산물 공급 비율을 내년 25%를 시작으로 2017년부터는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급식 업무가 시 복지문화국 내 체육교육과와 교육청소년팀으로 이원화돼 있는 등 비효율적 업무추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팀은 “친환경 급식 확대는 지역 농업인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만큼 친환경 농업과의 연계가 필수”라면서 “연계 강화를 위해 학교급식 담당 부서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통합 청주시 출범 원년인 내년에도 옛 청주와 청원 지역 친환경 급식비 차등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이 시장은 2015년부터 친환경 급식 전면 시행을 공약했었다.

청주시내 지역 학교는 쌀값만 지원하던 옛 청주시가 하던 대로 1식에 70원이, 읍면 지역 학교는 옛 청원군이 하던 대로 1인 1식에 500원이 각각 지원된다. 청주 전역 학교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하려면 106억원(연구팀 추산)이 필요하지만 시는 내년도 친환경 급식 예산 50억원만 반영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청주 지역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이 학교급식 수요를 따라가기 힘들고, 예산도 한꺼번에 100억원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친환경 급식 관련 예산을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