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공연시설과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거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시설 확충뿐 아니라 이용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발표한 ‘충북도내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보면 괴산·증평군을 제외한 도내 9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연시설은 모두 12곳으로 좌석 수는 7천294석이다.

이 중 장애인 전용좌석은 72석으로 도내 공연시설 총좌석 수의 0.98%에 불과했다. 단양과 영동, 진천군이 운영하는 공연시설에는 아예 장애인 전용좌석조차 없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24조와 시행령 15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단체는 이 법을 따르지 않는 지자체가 있고, 전용좌석이 있어도 비상시 안전대책 등을 이유로 공연시설 맨 뒤쪽에 설치해 이용에 불편이 많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와 관리도 문제 삼았다. 도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431곳으로 총 1만6천938면의 주차면이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989면으로 전체 주차장의 5.8%를 차지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4조와 5조에 명시된 장애인 전용구역 설치에 대한 규정인 2~4% 수준을 지키고 있다.

문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일부 보건지소와 주민센터 등에 장애인 주차면이 없는 것이다. 음성 감곡보건지소와 청주시 복대2동 주민센터, 충주 연수지구대 등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해 적발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현재 도내 공공 주차장에서 적발된 건수는 1천63건이다. 청주시가 1천6건이고 나머지 10개 자치단체는 57건이다. 이 단체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는 ‘얌체족’이 여전한 가운데 지자체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확충과 함께 장애인들이 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