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분권교부세 폐지로 인해 복지예산이 삭감되며 재원확보에 난감해하고 있다.

분권교부세는 지원항목이 정해져있는 세금이고, 보통교부세는 다양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이다.

정부가 2005년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분권교부세로 항목을 명시해 신설 지원하고 올해까지 운영했다.

내년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면서 보조비율을 광역지자체가 조정할수 있게 된 것이다.

청주시는 충북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지난해 도에서 받는 복지예산 지원금이 65억원이나 삭감돼 시 복지예산이 줄어들어 직격탄을 맞았다.

이로 인해 시는 복지 실수요자들에게 반발을 사고 있지만 시의 재정여건상 추가 재원 마련이 어려워 난색을 표하고 있다.

청주지역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기관장들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시는 2015년 복지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분권교부세 폐지와 보통교부세 전환에 따라 충북도가 청주시 복지예산 지원금을 올해에 비해 65억원이나 삭감해 지원했다”며 “청주시를 제외한 충북도내 10개 지자체는 지자체 예산으로 재원을 충당해 현행대로 복지기관에 예산을 지원했지만 청주시는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도와 청주시는 취약계층을 볼모로한 무책임한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예산 지원금이 축소되면 저소득식사배달,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재가노인서비스기관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0% 운영비 삭감 등 복지 실수요자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토로했다.

또 “청주지역 복지시설 기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청주시는 복지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시는 청주지역 복지시설 기관장들의 주장에 조심스러운 눈치다.

통합으로 인한 시청사 건립비용, 2개 구청사 건립 비용 등을 지자체 자원으로 마련해야 하는 어려운 재정 형편에 충북도가 올해 삭감한 예산 65억원을 당장 마련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충근 청주시 기획경제실장은 “충북도 지자체중 보통교부세 전환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곳은 청주시뿐”이라며 “다른 지자체는 평균 1~2개의 노인재가복시시설이 자리해 예산 규모가 작지만 청주에는 무려 7개의 시설이 자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주는 다른 지자체와 시설 갯수와 규모도 차이가 나 청주는 이번 예산 축소로 갑자기 65억원의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며 “하지만 시는 지금 10억~20억원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 당사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는 형편이라 갑자기 65억원이라는 거액을 마련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충북도는 불가피하게 지원금 축소해야 될 상황이라면 청주시와 미리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가 없어서 아쉽다”며 “축소를 하더라도 단번에 거액을 축소하는 대신 10%~20% 등 단계적인 축소를 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충북도는 2015년 복지분야 도비보조사업 예산편성 도비 보조율을 50%였던 것을 완전히 끊거나 5~10%대로 확 줄였다”며 “이는 충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충북도시장군수협의회는 충북도에 도에서 교부하던 복지예산(도비)을 적정보조율로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고, 행정자치부에 폐지기한 연장을 요청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