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재 기소됐거나 기소를 앞둔 충북 도내 현직 단체장들의 운명이 자신의 득표율에 따라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30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 당선인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도내 현직 단체장은 모두 9명으로 이 중 김병우 도교육감과 이근규 제천시장, 유영훈 진천군수 등 3명을 기소했다.

당원명부 유출 의혹을 받은 이승훈 청주시장을 비롯해 기부행위 공표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당한 홍성열 증평군수와 임각수 괴산군수, 박세복 영동군수 등 4명은 혐의 인정이 안 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나머지 이시종 지사와 정상혁 보은군수 등 2명의 기소 여부를 놓고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현직 단체장이 앞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면 눈여겨 볼 부분은 이들의 위법 행위가 선거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느냐다.

선거 사건의 경우 대부분 증거가 뚜렷해 공소사실을 놓고 다툼의 소지는 없지만, 관련 행위가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게 다뤄진다.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위법한 행동으로 상대 후보는 낙선하고, 자신은 당선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인정되면 당선 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판부도 관련 혐의가 선거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느냐에 따라 양형을 정할 만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가 선거 영향 정도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 하나는 당락을 가른 득표율, 선거 결과로 꼽힌다.

선거 결과 상대 후보와 엄청난 표 차이를 두고 원사이드하게 당선했다면 영향 정도가 미미하다고 보지만, 반대로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면 위법 행위가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재판부가 판단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앞서 1심 재판이 이뤄진 김 교육감도 재판부에서 호별방문과 문자메시지 배포 등이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해 검찰 구형 30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7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 당시 김 교육감은 2위 후보와 10만표 가까운 차이를 두고 압승 했다.

행위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득표 결과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기소되거나 기소를 앞둔 단체장 중 몇몇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당선증을 교부받아 이들의 득표율이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