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의정비가 인상 쪽으로 가닥이 잡히자 도의회는 물론 이를 두둔하는 이시종 지사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대한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의 인상이나 동결을 결정한 대부분의 다른 시·도와 달리 충북도는 이언구 도의장이 제안한 ‘13.6% 인상’을 검토 중이다.

현재 연간 4천968만원인 의정비를 내년부터 5천4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현재 도의원 월 수령액은 414만원이고 도내 가구 중 89.9%가 월 소득 400만원 미만인 상황이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도민을 내팽개쳤다’ ‘밥 값도 못한다’ ‘도민을 입에 담지 말아라’ 등의 힐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이 지사, 새누리 편들기

지역 정가에서는 의정비 심의위가 방향키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데는 이시종 충북지사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5일 열린 의정비 심의위원회 첫 회의 때는 의정비를 동결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열흘 뒤인 같은 달 15일 제2차 회의에선 돌연 의정비를 인상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했다. 이들에게 위촉장을 직접 전달하지 못했던 이 지사가 회의 전 집무실에서 심의위원들을 만난 이후부터다.

이 지사는 당시 “의정비를 중앙정부가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한도를 정해 놓은 것은 잘못”이라면서 “충북의 경우 대도시와 달리 도의원들이 산림, 농지, 하천, 공장, 산업단지까지 담당한다는 특이점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원이 하는 일이 많은 데도 의정비가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전달한 것이겠지만 심의위원들에게는 일종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발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 지사가 새누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도의회 편을 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충북도는 지난 9월 도의원 1인당 9천만원, 총 27억9천만원의 주민 숙원사업비(재량사업비)를 편성했다. 제9대 도의원들이 1인당 3억원에 달하는 올해 재량사업비를 모두 소진한 만큼 추가로 2억원씩 편성해 달라는 제10대 도의원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시민단체가 “재량사업비는 도민의 뜻에 반할 뿐 아니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폐지하라”며 20일 가량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지만 충북도는 요지부동이었다.

각종 현안 사업이 도의회의 도움 없이는 추진이 어렵게 되자 새누리당과 밀월관계를 유지하려는 이 지사의 의중이 담겨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의정비 역시 이 지사의 이런 속마음이 심의위원들에게 반영됐을 것이란 풀이다.

▶여론조사 대신 공청회 선택

의정비 인상 여부는 애초 지난달 28일 최종 결정될 예정이었다. 이때까지 결론을 지어야만 오는 12일 개회할 도의회 제336회 정례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정비 심의위는 위원들 간 의견이 분분하다는 이유로 회의를 한 차례 더 열었고 최종 회의가 될 것으로 보였던 지난 4일 제4차 회의 때도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의정비를 5천400만으로 올려달라”는 이 도의장의 요구에 대해 ‘시간이 촉박하다’는 핑계로 여론조사 대신 공청회를 선택했다.

애초 충남도의회 수준인 5천200만원(7.2% 인상)을 요구하던 도의회는 이 지사의 지원에 힘입어 5천400만원(13.6% 인상)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의정비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분위기 조성에는 이 도의장의 추천을 받은 김창기 의정비 심의위원장도 거들고 있다.

그는 여론조사를 하자는 일부 위원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공청회 개최를 택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기자 간담회에서 “설문지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뿐더러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일방적인 의견(인상 반대)만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닌가”라며 공청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의정비 동결을 요구하는 도민의 뜻이 압도적일 수 있는 여론조사를 피하기 위해 공청회를 택했음을 사실상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공청회보다는 여론조사가 낫다고 주장하던 충북도 역시 “공청회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명된 의견 수렴의 한 방법”이라며 김 위원장을 두둔하고 있다.

▶비난 여론 더욱 거세져

도와 도의회, 심의위가 한 목소리로 의정비 인상을 찬성하고 있지만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도내 가구 중 89.9%가 월 소득 400만원 미만인 상황이지만 월 414만원을 받으며 겸직도 가능하고 수십여 가지 혜택·지원금을 받는 도의원들이 ‘의정비가 적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우는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최윤정 사무처장은 “의정비를 올리자는 이유는 의정 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취지일 텐데 도의원 31명 중 28명이 다른 회사나 단체 명함을 갖고 있다”며 “제대로 일할 생각 없이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의회 내부에서조차 의정비를 동결하거나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에서 올리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돌연 13.6% 인상안이 나온 배경도 석연찮다”며 “공청회에서 이런 점을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정비 심의위는 오는 21일 청주예술의전당에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