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진식(68·사진) 전 의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금품수수 사건에서 금품 제공자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그 진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객관적 물증이 없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유 전 회장의 통화내역은 다른 제3자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공된 증거”라며 “이 사건과 무관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4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윤 전 의원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금품 제공자인 유 전 회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했지만 지난 6월 지방선거에 충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다가 선거에서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