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천40조원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에만 374조원이 증가, 경제성장률과 비교해 한계치에 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서원구)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5년간 총 298조4천억원, 박근혜 정부 1년 반 동안 76조2천억원이 각각 늘었다”고 밝힌 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는 지난 2002년말 64.5%에서 지난해말 71.7%까지 치솟아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3.0%, 명목 가계소득 증가율 4.1%, 처분 가능 소득증가율 2.9%에 비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6.0%로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 서민층의 가계부채 급등이 큰 문제점으로 소득1분위(하위 0~20%)의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24.6%로 2~4분위(하위 20~80)의 16.3%, 9.7%, 13.1%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 이후 지난 8~9월 두달 간 가계대출은 11조원이 늘었으며 이 가운데 8조3천억원은 주택담보대출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조4천억원의 2.4배를 넘고 있다. 상당부분이 주택구입 목적 이외의 생활비 목적 담보대출로 분석돼 향후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소득증가율보다 부채증가율이 높은데다 단기부양책인 부동산 대출규제완화, 금리인하 등과 맞물리면서 가계부채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며 “저소득계층의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분석과 함께 대책마련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