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재양성재단은 오는 2017년부터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장학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종천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은 26일 “지난해 12월 충북대 로스쿨과 3년간의 장학금 지원 협약을 체결할 당시 2017년부터는 자립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로스쿨 지정 방침에 따라 2007년 충북대와 청주대가 도전하자 인재양성재단은 그해 11월 두 대학과 장학금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외부 장학금 확보 능력이 정부의 로스쿨 지정 평가항목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인재양성재단은 충북대 로스쿨이 출범하자 2009년부터 5년 기한으로 지난해까지 1인당 500만원씩 총 4억2천만원의 장학금을 84명에게 지급했다.

첫 해에 7명에게 총 3천500만원, 이듬해 14명에게 총 7천만원을 지급한 후 2011년부터는 매년 21명에게 총 1억5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올해 도내 각급 학생들에게 총 13억9천만원의 장학급이 지급됐다는 점에서 같은 기간 로스쿨에 지원된 장학금은 총액의 7.6%에 달한다. 특히 로스쿨 1인당 장학금은 중학생(30만원)의 16.6배, 고교생(90만원)의 5.5배, 대학생(200만원)의 2.5배에 달한다.

매년 로스쿨에 지원해야 할 장학금의 비중이 작지 않은데도 인재양성재단은 올해를 포함해 2016년까지 총 3억1천500만원의 장학금을 줘야만 한다.

이 때문에 인재양성재단이나 충북대 로스쿨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은 게 사실이다.

로스쿨에 지나치게 편중되게 장학금을 쏟아붓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인재양성재단 관계자는 “작년 말 충북대 로스쿨과 협약을 체결하기 전 도의회에서 ‘본인들이 원해서 로스쿨에 간 것인데 왜 장학금을 줘야 하느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지만 외부 장학금 비율이 낮으면 로스쿨 인가가 취소될 처지여서 장학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협약 당시 자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한 충북대 로스쿨의 전체 장학금 대비 외부 장학금의 비율이나 액수는 그다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재양성재단에만 의존할 뿐 자구책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충북대 로스쿨 관계자는 “외부 장학금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