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옥천·보은·영동·사진)은 24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공공발주기관들의 공기연장 추가비용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고, 적격심사공사의 실적공사비 적용공종에 대한 낙찰율 보장 문제점을 지적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발주기관들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추가비용을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해야 함에도 조정요구 자체를 거부하거나 추가비용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실적공사비 단가를 담보하기 위한 최저가공사는 실적공사비 적용공종에 대해 99.7% 미만 투찰을 금지하고 있는데, 300억원 미만 공사인 적격심사공사에는 투찰금지조항이 없어서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덕흠 의원은 "건설업계가 깊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발주기관들이 공기연장 추가비용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관행으로 지금과 같이 건설산업 환경이 침체된 상황에서 관련 종사자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속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300억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도에서는 실적공사비의 99.7%미만 투찰 금지 조항이 있는데, 300억 미만이 적격심사공사의 경우 오히려 실적공사비 공정에 대한 99.7%미만 투찰금지 조항이 없어 불균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적격심사공사에서도 실적공사비에 대한 투찰금지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