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3일 계열화 농장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살처분·방역 비용의 절반을 계열화 사업자에게 분담시켜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전날 이런 취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 국회에는 24일 제출된다. 현행 가축전염예방법은 국비 대 지방비의 보전비율을 보상비는 80대 20, 방역비용은 50대 50으로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가금류 매몰(살처분) 비용은 국비지원 없이 100%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이런 점은 재난성 가축전염병 발생 때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렵게 만드는 재정적 장애 요인이 된다.

AI가 발생했던 올해 초 충북도는 농가 109곳의 가금류 180만9천마리를 살처분하는데 18억원을 썼다.

도 관계자는 “방역의 실질적 대상이자 주체인 계열화 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방역에 참여해야 차단 방역 효과와 농장별 위생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를 구제역·AI 특별 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