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재개발구역 용적률 일부 완화를 추진한다. 지지부진한 옛 청주지역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옛 청원군지역 개발행위 제한은 일부 강화된다.

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개발지역 용적률을 20~30%씩 완화한다.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80%에서 100%,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120%에서 150%,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30에서 250%이하로 각각 완화된다.

용적률이란 전체 대지면적에서 건물 각층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용적률이 올라갈수록 건축밀도가 높아진다.

한마디로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세대수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재개발사업자로서는 개발수익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청주지역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3곳, 주택재개발사업 13곳, 주택재건축사업 5곳, 도시환경정비사업 3곳 등 24곳의 정비예정구역이 있다.

하지만, 재개발사업은 건축경기 하락과 수익성 저하 등의 이유로 대체적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시가 중앙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추정분담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직1구역 등 조사대상 청주 6개 재개발 예정구역의 비례율(개발이익률)은 12~75%에 불과했다.

개정안에는 옛 청주시와 청원군의 정책차이로 단일화하지 못했던 개발행위 허가 기준도 마련했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때 적용하는 평균경사도 허가 기준이 쟁점이었다.

옛 청주시는 15도 미만, 청원군은 20도 미만으로 청원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달랐다.

개정안은 평균경사도를 15도로 일원화하면서 옛 청원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도까지 허가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옛 청원군 보전녹지지역 내 건축행위에 대한 기준은 강화된다.

현재 별다른 제약없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옛 청원군 보전녹지지역의 경우 개정안 시행일 이전 읍·면지역에 주민등록돼 있는 주민으로 제한된다. 그것도 1가구의 단독주택만 허용된다.

시 관계자는 “용적률 일부 완화는 구도심 재개발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옛 청원군지역에 대한 난개발도 막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입법예고와 시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