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규제 완화 입법예고와 관련해 인근 지자체의 환경단체 등이 반대 입장을 보이자 충북도가 규제 완화에 따른 수질악화는 없다며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설득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달 25일 환경 보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에 대해 일부 행위제한(금강법안 제11조제1항 및 제17조의2)을 완화하는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전지역 환경단체 등이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규제완화에 따른 수질오염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는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규제완화는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의 사례로 볼 때 우려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며 수질악화론에 반론을 제기했다.

도는 “지난 2011년 7월 21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대한 규제완화가 시행됐으나 일반건축물, 음식·숙박업 등 오염원의 현격한 증가와 수질 악화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9일 도에 따르면 대청호 규제 완화 지역 대부분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무분별한 개발 행위가 불가능하다. 일부 자연 취락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일반 건축물, 음식·숙박업이 허용되는 사항으로 수질오염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특별대책지역 대부분은 공공·마을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충분히 확보·운영하고 있어 발생하는 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하다.

현재 특별대책지역인 청주시 문의는 하루 처리능력 1000톤, 보은군 회남·회인은 370톤, 옥천군 옥천읍 군북·안내·안남면 일원에는 1만9180톤의 하수처리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도는 “규제완화 시행시점이 2016년 1월 1일로 제3단계 금강수계 수질 오염 총량관리 시행 시기와 일원화해 추진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과학적 선진화 기법인 수질오염 총량 위에서 합리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예고 중인 개정 법안은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에서 시행중인 법률을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에도 적용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하는 지역은 일부 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법률안이 개정되면 지자체가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라 총량제 목표를 설정한 뒤 환경부에 제출하면 목표 달성 여부를 심의해 하수처리구역이 아니더라도 입지를 승인토록 일부 규정을 완화하는 하위법령이 마련돼 시행된다.

종전에는 1권역내 하수처리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400㎡ 이상의 숙박업과 음식업, 800㎡이상의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은 들어설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도는 옥천군 옥천읍을 비롯한 동이·안내·안남·청성·이원·군서·군북면 69.964㎢와 보은군 회남·회인면 65.696㎢, 청주시 문의면 0.255㎢인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에서의 중요한 행위규제는 대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