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을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촉발된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사태가 국정감사 대상이 됐다.

7일 청주시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0일 국감에서 장기화하고 있는 청주노인병원 사태를 점검한다.

이승훈 시장 등 3명이 일반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아직 출석 요구는 오지 않았다.

복지위는 이 시장을 상대로는 노인병원을 제대로 관리감독 했는지 등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 충북지역본부(이하 충북본부)가 지난 6일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하는 등 노인병원 사태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 단체는 “노인전문병원의 불법운영에 맞서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지 192일째”라며 “청주시의 감독 소홀, 병원 측의 불성실 교섭과 징계 남발 때문이다. 병원 정상화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시를 압박하고 나섰다.

시는 사태 해결 지원을 위해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렸지만, 노사 간 불신 속에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사안이라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청주지검은 민주노총이 노인전문병원 위탁 업무를 관장하는 모 보건소장 등 공무원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고발장에서 임금체불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병원장의 도덕적 해이 등을 열거하고, “보건소가 지도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관리감독에 하자가 없었다고 검찰이 판단했고, 경영 자율은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시가 나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노사가 같이 앉아서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현재로서는 협상을 권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시는 다만 노인전문병원이 이달 말에 내년도 병원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면 업무와 관련해 올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사측이 협상 파트너로 내세운 부원장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이 시장은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한모 노인전문병원장과의 위탁 해지와 관련, “계약사항 위반이 아니라 노사분규 문제로 위탁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따라서 노사가 계속 등을 돌리고 있으면 사태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물론 국감에서 위탁 해지로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드러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국감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시는 2009년 157억원을 들여 200병상 규모의 노인전문병원을 준공하고, 민간에 위탁해 운영해 왔다.

위탁계약은 내년 12월 말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