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대농지구 사업 시행자인 신영이 대농지구 지웰시티 3차분 사업계획과 관련, 청주시의 보완책 마련 요구에 대해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신영은 최근 “수용시설 부족으로 (현재 기준으로는) 학생 배치가 불가하다는 충북교육청의 의견에 대해서는 관련 협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만큼 보완 요구 기한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청주시에 보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애초 보완 자료 제출 시점은 이날까지였다.

신영은 교육청을 포함, 10개 부서에서 내린 13건의 보완 사항과 관련해 6건은 협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에 따라 기한 연장 요청을 수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르면 보완 요구는 두 번까지 내릴 수 있다.

만약 2차 보완 요구 기한까지 보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자동 반려된다.

시는 신영이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3공장 맞은 편에 지웰시티 3차분(558가구)을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 5월 말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하자 각 부서와 교육청의 검토 의견에 따라 보완 명령을 내렸다.

신영의 보완 요구 기한 연장 건의는 충북도에 상정된 2030 청주시 도시기본계획안과 연결돼 있다.

이 계획안은 대농지구의 시 소유 행정업무타운(공공청사용지)에 교육 기능을 추가했다.

시는 대농지구 내 학교 부족 문제를 직시,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공공청사용지에 행정시설뿐 아니라 학교까지 지을 수 있도록 기존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했다.

충북도는 중앙부처 협의가 매듭지어지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 2030 청주시 도시기본계획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처리 시점은 다음 달이 유력하다.

신영의 복안은 이런 흐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신영 입장에서 볼 때 2030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됐다고 해서 마음을 놓기는 이르다.

시와 교육청 간 공공청사용지 매매계약이 이뤄지고, 대농지구 지구단위계획도 변경돼야 교육청이 신영의 3차분 사업을 협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시 관계자는 “교육청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하려면 공공청사용지 매입 문제부터 매듭지어야 한다”고 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웰시티 3차분 건립과는 별개로 기존 솔밭초등학교 과밀 문제로 2018년까지는 초등학교를 새로 지어야 한다”며 “관련 절차를 거쳐 교육부 학교신설교부금이 확정되면 내년에 추경예산을 세워 공공청사용지를 사들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올해 안에 대농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까지 완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신영이 교육청의 계획에 편승, 학교 문제를 푼다고 해도 3차분 사업이 순항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기존 대농지구 입주민이나 입주예정자들이 3차분은 애초 계획에 없던 사업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 왔던데다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청주상공회의소도 기업 생산활동과 신규 투자 위축을 이유로 반기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은 3공장 코앞에 3차분이 건립되면 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환경 관련 악성민원에 시달릴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경제계의 잇따른 반대 성명에 불을 지폈다. 개발지구에서 사업시행사의 아파트 추가 건립을 놓고 인근 대기업이 반발하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드문 일이다. 학교 신설 문제까지 겹쳐 있는 지웰시티 3차분 건립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