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도내 지자체가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징수 업무를 소홀히 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부담금 부과를 지연했거나 부당하게 감면 또는 환급해 준 금액은 211억4천200여만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34개 중 국민 부담이 큰 농지전용부담금, 재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10개 부담금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부과·징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도는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개발 사업과 보은 동부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각각 2012년 11월과 2013년 6월 승인 됐는데도 농지전용부담금 189억7천785만여원을 1년3개월∼9개월간 부과하지 않았다.

자연환경보전법 46조의 규정에 따라 ‘괴산∼괴산IC 간 도로건설공사(군도구간)’ 등 11건의 사업에 부과·징수 해야 할 생태계보전협력금 2억7천946만여원도 물리지 않았다.

청주시는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2012년 12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억9천792만여원을 물리지 않는 등 2건에 6억9천285만여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시정조치를 받았다.

부담금 감면 대상이 지역에 설치하는 관광지와 영리행위 체육시설 등을 감면대상인 공용·공공용시설로 봐 부담금을 부당하게 감면한 사례도 적발됐다.

제천시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2007년 9월 ‘제천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이 아닌데도 50%의 감면율을 적용해 정당한 부과액 8억8천805만여원보다 4억4천402만여원 적게 부과·징수했다. 2012년 5월엔 사업면적을 축소하자 1천600여만원을 환급해 주기까지 했다.

적게 받은 부담금에 환급 금액을 합쳐 4억2천786만여원을 부과하지 않은 셈이다.

청원군은 2010년 4월부터 2013년 10월 사이에 주택·창고·제조업·공장 등의 용지조성을 위한 산지전용을 허가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취소 또는 실효되자 사업시행자에게 부과·징수한 21건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억2천315만여원을 부당하게 돌려줬다.

충북도는 영동 늘머니 과일랜드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9억여원을 부과·징수하지 않았고, 청원군은 사격장 조성과 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억6천856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 같은 영리시설 또는 특정인을 위한 시설은 공용·공공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충북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2년 10월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아닌데도 부담금 28억2천144만여원을 100% 감면했다.

감사원은 충북도와 해당 지자체에 앞으로 각종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엄정한 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