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을 현행보다 2000원 인상하는데 더해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물가 인상과 증세 논란 등으로 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지만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던 경제부처도 이번에는 보건당국에 힘을 실어 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명분은 흡연율 감소 효과지만 세수 확보라는 덤도 얻을 수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당장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가격탄력도(0.425)를 가정하는 경우 담배소비량은 34.0% 감소하고 세수는 약 2조8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뱃값 대폭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만 해도 경제부처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복지부는 최소 2000원 인상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와 여당 등은 국민이 느낄 물가 충격을 덜기 위해 1000원 인상을 검토하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담뱃값을 찔끔 올려서는 흡연율을 낮추는데 한계가 높다는 의견이 잇따랐고 담뱃값 인상이 국민 건강 증진이 아닌 세수 확보 때문이라는 여론이 일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선까지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의 대폭 인상이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2013년 보건사회연구원의 금연정책의 상대적 기여도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격정책이 36.5%로 가장 높았다.

정부는 담뱃값을 2000원 올릴 경우 현재 43.7%인 성인 남성 흡연율이 1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가격 인상과 함께 경고그림, 담배 광고 금지 등 비가격 정책을 강화할 경우 2020년 국가목표인 남성흡연율 29%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청소년의 흡연 진입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논리다. 실제 청소년의 담배수요 가격탄력도는 성인에 비해 3~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담배가격에 더 민감하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실제 대량 금연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질병관리본부는 1995년부터 2006년 국내에서 시행된 금연정책을 토대로 지난해 ‘심스모크’라는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담뱃값 인상·담배광고 제한·금연구역 지정·금연치료 지원·금연홍보 캠페인 등 7가지 금연정책의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주 흡연층인 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데는 담뱃값 인상(54.4%)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한 적정 담뱃값은 약 6000원으로 현재 평균 2500원인 담뱃값을 6000원까지 끌어올릴 경우 2020년까지 흡연율을 24.6%로 낮출 수 있다는 게 질본의 결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