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재개발사업 예정지인 사직 2동 사직3구역

청주시가 주택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완화한다.

이번 조치는 이승훈(59) 청주시장이 도심재생사업의 핵심으로 꼽은 규제완화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재개발사업자가 원하는 용적률과 주차대수 등 핵심은 빠져 있어 효과 여부는 미지수다.

시는 지난해 말 개정된 국토교통부 고시를 기준으로 주택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을 설정해 오는 8일 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서 재개발 사업에서 건설하는 전체 주택 중 85㎡ 이하 주택 비율은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으로 정해졌다. 지금까지 청주시에서는 국토부 고시를 따라 80% 이상이 적용됐었다.

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전체 세대수 기준 5% 이상 또는 주택 연면적 기준 3% 이상으로 정해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가장 낮은 비율이 적용된다. 임대주택 건설 비율의 세대수 기준 국토부 고시는 5% 이상 17% 이하로 돼 있고 충북도는 8.5%다. 청주시의 기준은 충북도의 고시보다 3.5%를 완화시킨 것이다. 사업자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 또는 주택 연면적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밖에 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의 비율은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전체 건설 주택 세대수의 5% 이상으로 정했다.

청주시에서는 총 38개 정비사업지구 중 12개가 자진 해산해 26개만 남아 있다. 이중 2개 사업지구는 다음달 혹은 10월 경 해제될 전망이다. 남아 있는 24개 지구는 봉명1, 내덕 5, 우암 1·2 등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로 사업성이 좋아지는 만큼 주택재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의 이 같은 조치는 이 시장의 도시재개발사업의 철학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장은 난항을 겪고 있는 청주시의 도시재개발 사업의 해법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확보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청주시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도시재개발사업이 활성화 될지는 미지수다. 도시재개발 사업자가 원하는 규제완화는 용적율 및 세대당 주차장 수이기 때문이다.

조합들은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고 시공사의 이익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 기준과 용적률 적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가구당 1.5대인 주차장 확보 기준이 1.2∼1.3대로 낮아지면 주차장 조성에 드는 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 230%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면 아파트를 더 많이 지어 팔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기존 아파트단지와의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입주 후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청주시로서도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