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57) 충북도교육감이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거부하면서 교육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김 교육감을 비롯한 시·도 교육감들에게 오는 19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에 따른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해야 함에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형사고발할 것을 시사했다.

교육부는 또 조퇴투쟁 참가자의 징계처분 결과도 오는 25일까지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1일까지 직권면직 조치하고 그 결과를 4일까지 보고토록 한 뒤 이를 따르지 않는 교육감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을 각 시·도 교육청에 통보했다.

그러나 해당 시·도교육감들은 전교조가 서울고법에 제기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과 등을 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교육청은 미복귀자인 박옥주(46) 전교조 충북지부장에 대한 감사와 징계절차에 착수했으나 현재까지 교육부의 요구대로 직권 면직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