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1700억원… 공약사업 제동·긴축재정 불가피

충북도교육청이 내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와 보통교부금의 일부 항목 폐지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의 증가로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정부의 세수입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면서 충북도교육청에 배부되는 내년 교부금이 올해보다 1000억원 감소한데다 올해부터 보통교부금 가운데 자체노력 수요 항목이 폐지되면서 지원액 692억원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따라 각 사업을 축소하거나 대규모 사업의 폐지 등이 논의되고 있어 김병우 교육감의 공약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재 도교육청의 본예산은 2조1400억원. 이중 인건비, 교육복지 예산, 기관이나 학교운영 기본경비 등 경직성 경비가 90%를 넘는다.

도교육청은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1700억원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나 교육부에서 받는 교부금은 감소하는 반면 누리과정 예산은 급증해 각종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에는 누리과정에 179억원을 지출했으나 정부가 2012년부터 시행한 만 3∼5세 누리과정에 대한 비용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면서 2012년 494억원, 2013년도 841억원을 각각 부담했다.

올해도 1058억원을 부담했고, 내년에는 만3세 지자체 분담분 133억원을 도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하는 등 1151억원으로 누리과정 예산이 늘어났다.

여기에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중 자체노력 수요항목 11개 중 5개가 폐지돼 충북도교육청의 예산부족은 더욱 심각하다.

폐지된 항목은 △경상적경비절감 지원(24억9000만원) △기초학력미달학생 감소지원(342억7000만원) △학교기본운영비 확대(52억6000만원) △사교육비 절감(217억4000만원)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제고(55억2000만원) 등 모두 692억3000여만원에 이른다.

이에따라 내년도에는 교부금이 줄어드는 데다 자체노력 수요항목 지원비인 692억원도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이처럼 예산 압박이 심해지자 각 과별로 교육사업비 예산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한편 대형사업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매년 늘어난 방과후 관련 예산을 축소하고 학교 노후시설 개선과 학교신설 등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을 매년 순차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김병우 교육감은 교부금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긴축재정에 따른 현명한 대처를 주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줄어드는데다 각종 지원사업도 올해 폐지돼 열악한 교육재정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며 “내년도에는 각종 사업이 축소 또는 폐지될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