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 전임자들의 복직 시한이 다가오면서 김병우(57) 충북도교육감이 어떤 판단을 할 지 주목된다.

전교조 전임자 중 한 명인 박옥주(46) 충북지부장은 "참교육을 실천하고 전교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복직하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관련, 김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을 검토하는 것이 먼저"라며 "법률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것과는 상관없이 노조 전임자 복직 여부는 복무와 관련된 사항"이라며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처벌이 교육감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것인지를 먼저 따져본 뒤 법 규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전날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실정법에 저촉된다는 판결이 나면 전임자를 신속히 복귀시켜야 하는 게 아니냐'는 김양희(59) 의원의 대집행부 질문을 받고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전임자들을 복귀시키겠다"고 답했다.

이런 발언으로 미뤄 볼 때 비록 전교조 충북지부장 출신이긴 하지만 김 교육감으로서도 복직하지 않는다면 박 지부장을 직권 면직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70조 1항 4호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직권 면직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오는 21일까지 복직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서는 일주일 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 면직하도록 시·도교육감들에게 요구했다.

현재 전교조 충북지부의 전임자는 지부장과 사무처장 등 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