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조직개편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인수위는 조직개편을 통해 TF팀에 참여할 교사 15명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8일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여름 방학을 앞두고 현직 교사를 파견하는 것은 시간상, 추진상 애로가 있다”는 말을 김병우 교육감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최근 김 교육감의 정책방향이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조직장악·인적쇄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TF팀 신설 등을 추진했다.

인수위는 도교육청내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약추진팀을 운영하고, 혁신학교 TF팀은 김 교육감의 임기 4년 내내 존속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약이행 점검과 의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교육감 비서실 내에 정책보좌관제를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 과정에서 TF팀에 외부인사 영입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현재 인수위에서 활동중인 현직교사 10여명을 파견 형식으로 TF팀에 참여시킬 방침이었다. 또한 TF팀 단장은 장학관급의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인수위의 이런 결정에 도교육청은 반대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청명교육원과 외국어교육원 등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교사파견이 불가피한 곳을 제외하고는 파견을 억제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현실적으로 행정기관인 본청에 교사 파견은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 3항에 교사의 파견은 ‘교육·연구·학술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한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어 본청내 ‘TF팀’구성을 위한 교사파견은 법령에 위배된다는 시각이다.

특히 현재 기획관실내에 교육감의 공약을 이행하고 추진하는 조직이 있는 만큼 공약추진팀 신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수위가 도교육청에 검토를 요청한 자료에는 이달 16일자로 TF팀 교사 파견을 요청했다”며 “법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방학을 앞두고 교사를 파견하면 그 기간 기간제 교사를 써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교육감에게 파견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제대로 정책을 수행하고 교육철학이 조직내에 스며들게 하기 위해 김 교육감과 평소에 함께 호흡했던 교사들이 도교육청내 TF팀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교육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교육감이 파견 인사를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현재도 기간제 교사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