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23일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충북지부 소속 전임자 2명에 대해 다음 달 3일까지 복직하라고 통보했다.

현재 전교조 충북지부의 전임자는 지부장과 사무처장 2명이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전교조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법외노조 판결로 이들의 휴직 사유가 없어졌다"며 복직 통보 배경을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들이 복직하지 않으면 징계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또 전교조 충북지부가 도교육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노조 사무실을 한 달 내에 비워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복직을 거부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와 노조 사무실 강제 퇴거 조치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전교조 충북지부장 출신으로 다음 달 1일 취임하는 김병우 교육감 당선인은 이날 전교조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 "적법하게 대응하겠다"고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했지만, 그가 복직을 거부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 등에 나설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그동안 김 당선인이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고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김 당선인은 지난 19일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 "노조의 단결권을 부인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노조의 자격을 박탈한 것이며 소수 미자격 조합원을 이유로 노조 전체의 권한을 침해한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외노조 여부와 관계없이 (전교조를) '행복한 충북교육'을 위해 노력할 교육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협력과 동반의 관계를 지속해 나가겠다"면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행정적 조치를 섣부르게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