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해외연수? '정신나간 교육공무원'
온국민 세월호 추모 속 교장자격연수 18일 강행 공문
논란일자 교육부 23일 보류…일선 학교 "말도 안돼" 비난

여객선 세월호 침몰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집단 참변을 당한 가운데 교육당국이 각급 학교 교장 승진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강행하려다가 뒤늦게 연기해 비난을 사고 있다고 충북일보 김병학기자가 보도했다.

23일 교육부와 한국교원대학교,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8일 자로 연수위탁기관인 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이 보내온 '교장 자격 해외교육 체험연수 참가 협조'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

충북의 경우 현재 초등 83명, 중등 59명이 교장연수를 받고 있다. 이번 해외연수는 교장 승진 예정인 현직 교감·교육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내달 7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유럽 또는 미주지역에서 6차(기)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었다.

도교육청은 교원대에서 받은 공문을 일선학교에 '이첩'했지만 공문을 시행한 18일은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이틀 뒤로 온 국민의 관심 속에 구조작업에 총력을 쏟던 시점이다. 21일은 교육부에서 초중고교생들의 수학여행을 1학기 전면 보류했었다.

공문에는 연수일정, 사전연수 참석 당일 여권 지참, 해당 기수와 연수단 숙지 등과 함께 '모두 (출발 전) 사전연수에 참석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공문에는 연수지역(독일·체코, 미국·캐나다, 영국·프랑스, 중국, 핀란드·스웨덴), 항공편 출발·도착시간이 포함된 '확정명단'이 첨부돼 연수 강행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이같은 공문이 나가자 충북도내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실종 상태의 학생들이 싸늘한 시신으로 부모 품으로 돌아오는 시점에 교장이 되려고 해외연수를 해야 하나·"라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수대상 교원의 문의가 잇따르자 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 측은 "세월호 사고로 22일 해외연수를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23일 조달청 입찰로 선정된 해외연수 사업단(여행업체)과 해당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은 이날 교육부에도 공문을 보내 연수 진행 여부를 질의했다.

교장 자격연수는 교육부가 서울대와 서울교대(서울시교육청), 교원대(16개 시도교육청) 등 세 곳에 위탁해 전국 교원 2천여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연수는 시도연수(12시간), 정책연수(12시간), 연수기관연수(180시간) 등 모두 204시간이며 연수기관연수에는 '해외교육기관 방문 및 사례 체험,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문화체험' 내용의 해외연수가 포함돼 있다.

지자체 세정 칼날에 中企업계만 수난
청주 흥덕구청-중기센터, 재산세 부과문제 두고 신경전
투자유치기업 취·등록세 감면 재심사도… 부작용 속출

지자체 세정 칼날에 지역 중소기업 업계가 수난을 당하고 있다고 충청일보 박창우기자가 보도했다.

23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충북도내 각 시·군 세무관련 부서가 세수확보를 위해 체납세금 징수와 숨은 세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체납자 추적 등 지자체의 세원발굴 활동은 지역 경제계도 예외일 순 없다.

그러나 세원발굴을 위한 지자체의 무리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법 해석을 두고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청주시 흥덕구청과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충북중기센터)는 재산세 부과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기업지원을 하는 고유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지방세를 경감할 수 있다.

그러나 흥덕구청은 충북중기센터가 중소기업과 관련 없는 기관까지 센터에 입주시켜 임대수익을 올렸다며 모두 2억 3000여만 원의 재산세를 납부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충북중기센터는 흥덕구청의 통보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은행 등 입주한 기관이 중소기업지원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기 때문에 법에 명시된 중소기업지원 기관이라는게 충북중기센터의 입장이었다. 결국 지난해 10월 흥덕구청과 충북중기센터의 재산세 다툼을 다룬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양측의 소송건을 모두 취소하고 재산세를 재 부과할 것을 결정했다. 이후 흥덕구청은 이 사안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그러나 충북중기센터는 흥덕구청이 중소기업지원기관을 추가로 인정해 줄 것과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 2월 재산세부과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올해 중소기업청은 고시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수를 확대한 상태다.

충북중기센터는 이를 근거로 흥덕구청이 부과한 재산세가 부당했음을 밝힌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양기관의 법리적 해석 차가 큰 관계로 앞으로 벌어질 소송에서 상당한 다툼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 22일에는 충북에 투자한 A기업에게 취·등록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가를 판단하는 과세전적부심사가 열렸다.

투자유치기업은 3년 내 공장을 운영해야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A기업은 5년이 지나서야 공장을 운영했다.

그러나 A기업은 기존 공장 매각 문제 등 이전이 늦어진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공장운영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투자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감면해줘야 한다고 입장이었다.

이에 심위위원회는 공장운영 기간은 늦어졌지만 정상 운영되고 있는 A기업의 경우 취·등록세 감면 조항의 본래 목적은 달성된 것이라며 A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처럼 지자체 세무담당 부서의 과세 정책으로 인해 지역 내 중소기업 업계가 수난을 겪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는 "정당한 과세활동에 대해서는 지역기업들이 협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법리적으로 논란이 불러올 소지가 있는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납부를 통보하기 전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