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市 인사 기준 '기싸움'
청원군, 본청·주요보직 동일비율 배치 주장
청주시, 市직원 두배 많아 … 이치에 안 맞아

통합 청주시의 인사 기준안 마련을 위한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청주시와 청원군의 입장이 상반된 시각을 보이는 등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중부매일 이민우기자가 보도했다.

충북도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은 8일 청주시와 청원군의 인사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운영 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한 첫 인사조정실무위원회를 열었다.

양 시·군 공무원들은 기본계획 확정에 이어 논의될 인사기준에 최대의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청원군은 시청사 근무인원을 같은 비율로 배치하고 본청과 구청의 주요 보직도 동일비율로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생발전방안 이행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청주시는 시청 공무원이 군청 공무원보다 두배 이상 많은 상황에서 동일비율 배치를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어 양 시·군간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문제는 모두가 만족할 인사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당장 시·군별 통합시 본청 근무인원 비율과 주요 보직 배분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청원·청주 상생발전방안에는 시청사 근무인원을 직급·직렬별 동일비율로 배치, 본청과 구청의 주요 보직을 동일비율로 배치, 인사위원회는 청원·청주 동수로 구성 등 항목이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청원·청주통합 시민협의회와 군민협의회가 최종 합의한 내용은 '세부 운영사항은 통합출범위원회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군은 상생발전방안 항목에 따라 본청 근무자는 시와 군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시청 공무원(정원 1천823명 현원 1천815명)이 군청(정원 907명 현원 864명)보다 두 배 이상 많은데 동일비율 배치를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시의 한 중간 간부는 "시청은 현재 본청 직원만 승진하는 구조"라며 "동수 배치 주장은 승진도 같은 비율로 하자는 얘기"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통합시를 출범한 경남 창원시의 경우 창원과 마산, 진해시의 본청 근무인원 비율은 3.7대 3.7대 2.6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상생발전방안에 따라 이미 청원군 몫으로 결정된 농정국장을 제외한 주요 국장과 과장 자리를 놓고서도 양 시·군의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합추진단은 청주시와 청원군의 의견이 계속 충돌하면 도에 설치될 인사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안을 제시한 뒤 인사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주 곳곳서 미등기전매로 수조원 탈루 '사실로'
성화·율량지구 비정상 주택거래 들통
市, 불법 임대 계약 후 취득세 탈루 68명 적발
"세무당국·검·경 공조 원스톱 조사 이뤄져야"

속보=청주시 흥덕구 성화동과 상당구 율량동 등 전국 신규 택지지구 내에서 다가구 주택 미등기전매로 수조원대의 양도소득세 탈루가 이뤄지고 있다는 본보 보도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충북일보 김동민·안순자기자가 보도했다.

청주시는 지난 7일 지난 2012년과 2013년 준공한 다세대가구 806세대를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불법으로 취득세를 탈루한 건축업자 6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부터 3개월 간 다세대가구를 대상으로 준공 전 건축주 명의변경 여부와 주민등록 전입세대 조사, 상수도·전기·가스 사용량 조사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건축물 사용검사 전에 세입자를 입주시켜 임대 수익을 올리고도 취득세를 내지 않고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원룸을 되판 건축업자 등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이 탈루한 지방세 10억1천만원을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앞선 지난해 4월에도 2008년부터 5년간 준공한 다가구주택 1천302세대를 조사해 115명을 적발하고 13억원의 취득세를 추징하기도 했다.

문제는 취득세보다 최대 38배나 많은 양도소득세 탈루에 대한 세무당국의 근본적인 처방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청주시 성화동·율량동 일원 상당수 다세대 주택업자들의 경우 LH에서 분양받은 대지에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면서 땅값에 표준건축비를 포함한 가격 외에 사전임대 보증금을 더해 미등기전매를 일삼고 있었다.

예를 들어 6억2천만원 상당의 다세대주택에 제2금융권의 근저당 3억4천만원을 확인한 뒤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2억2천만원만 주고 다세대주택을 소유했다.

이른바 '반값 다세대'에 해당된다.

하지만, 최초 건축주는 본인 명의가 아닌 매수인 이름으로 청주시에 신고했고, 이 모든 과정은 건축주의 의뢰를 받은 건축업자와 부동산중개사가 주도했다.

이처럼 '미등기 전매'가 성행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2~3차례에 걸쳐 양도소득세가 납부되어야 하지만, 건축업자와 부동산중개사가 공모한 뒤 거래단계를 1단계로 축소한 셈이다.

이를 통해 단기거래에 따른 최대 38% 가량의 양도세가 탈루됐고, 이를 비정상 사례로 간주해 전국적인 조사와 시정조치가 이뤄지면 국가적으로 수조원 대의 세원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방세 탈루에 대한 조사에 나선 지자체와 국세인 양도세 탈루를 색출해야 하는 세무당국은 업무공조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지자체의 지방세 탈루조사에 이어 뒤늦게 양도세 탈루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역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비정상의 정상화 등을 추진하면서 정작 주민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세원확보가 이뤄질 수 있는 미등기전매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미등기전매로 피해를 입고 있는 매수인 등을 구제하기 위해서도 세무당국과 지자체, 검·경 등이 공조한 '원스톱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