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19일 충북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충북지역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들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있다.

충북지역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이 규제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19일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청주에서 안경점을 하는 유모씨는 "시력검사 시 동공 상태, 굴절매개체 혼탁 여부, 안압, 망막 상태, 눈물량 등 눈의 종합적인 굴절상태를 측정하는 비자동굴절검사를 해야 굴절 이상이 질환에 의한 것인지 단순 이상인지 알 수 있다"며 "이래야 안경 교정을 할지 병원에 보낼지를 결정할 수 있지만, 현행법은 자동굴절검사만 허용할 뿐 비자동 타각식 굴절검사는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경사는 대학에서 자각적·타각적 굴절검사, 양안시 검사, 안기능 검사 등 과목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도 합격한 최고의 시력검사 전문가인데 검영기 등 (안경·콘택트렌즈 착용 여부와 도수 조정을 위한) 비자동 타각적 굴절검사를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주유소를 경영하는 손모씨는 "2%에 불과한 가짜석유 취급 업소를 적발하기 위해 98%의 선량한 주유소 사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오는 7월부터 모든 거래상황을 주간 단위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월간 단위로 하던 거래상황기록부 보고를 주간으로 변경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시행규칙은 주유소 운영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이고, 종업원 없는 영세 사업장의 업무부담 가중, 무더기 과태료 부과 우려, 헌법상 영업의 자유 침해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별 주유소들이 주간보고를 수행할 여력이 있는 지 등을 실태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청주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임모와 조모씨는 "인터넷 서점 등의 할인 경쟁 등으로 영세한 지역서점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관내 관공서, 도서관, 학교 등은 도서 구입 시 입찰 자격을 지역에서 오프라인 서점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코스닥 등록 방적회사인 충주의 ㈜가희는 "4∼5년마다 주기적으로 시설 증설과 노후설비 교체를 하고 있지만, 경기침체로 유상증자가 어렵고 일반 금융대출도 금융비용 부담으로 쉽지 않다"며 "(열악한) 코스닥 기업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이 자금 융자 제한 중 하나인 3년간 평균 매출액 '500억원 이상'을 '1천억원 이상'으로 완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회사는 또 "공정 중 자동 수거된 직경 70mm의 목화 부산물(펠릿)은 인체에 해가 없고 화력도 문제가 없는데 재활용 자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돈을 지급하고 폐기물로 처리한다"며 "(재활용 대상인) 50mm 이하로 맞추려면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만큼 70mm도 고형연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를 개정, 온라인 결제대행 수수료도 인하해 달라"(전자결제대행업체대표), "샌드위치·피자·햄버거·도넛·케이크·경주빵·호두과자 전문점 등 업종을 휴게음식점 영업에서 제과점 영업으로 전환해 달라"(제과점 업주) 등의 건의나 민원이 제기됐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하고, 설득 및 갈등 조정을 거쳐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정부부처, 전문가 등과 협의한 뒤 건의 사항에 대해 답을 주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