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왼쪽)과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이 17일 오전 각각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와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정 합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해, 오는 24일로 예정된 의협 집단휴진의 철회 가능성이 높아졌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 6개월 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입법에 반영키로 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이 같은 의·정 협의결과를 발표하고, 20일까지 진행될 의협의 회원 투표를 통해 협의결과를 수용하면 집단휴진은 철회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번 협의안이 최종 확정되는대로 그동안 상정을 일시 보류했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시범사업을 준비할 계획이다.

또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이번 협의안에는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 지침이 유럽(48시간)이나 미국(80시간)에 비해 여전히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단계적을 하향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기존에 합의된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미이행 수련병원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적용키로 하는 한편, 수련환경 개선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의사인력 공백에 대한 보상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를 신설해 중립적·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오는 5월까지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의·정 협의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제1차 의·정 협의체인 '의료발전협의회' 결과를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의협은 이번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6시부터 20일 낮 12시까지 집단휴진 여부를 묻는 회원 투표를 실시한 후, 과반수가 협의안을 수용하고 집단휴진 철회를 선택하면 정부와 함께 이번 협의안을 최종 합의문으로 공표할 예정이다.